무형의 상품 권한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유무형 상품


이세상에는 크게 유형 상품과 무형 상품이 있습니다. 유형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을 말하며, 무형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하는 것은 무형의 상품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무형 상품은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이용하여 상품이 유통됩니다.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무형 상품의 대표적인 권리로 지적재산권(IPR)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은 발명자가 어떠한 창작물을 생산해낼 때 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특별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 비밀 등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trademarks) 등을 포괄한 법률적 용어입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같이 지적 개발 활동에 의해 생산된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로 어떠한 절차나 형식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 창작물과 같은 제품에는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자(inventor)에게 부여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자가 독점적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과 같이 자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특허(patents)는 알고리즘 등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영업 비밀


SW는 대표적인 영업 비밀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직접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사, 수정, 재배포 등이 금지된 라이선스와 같이 배포됩니다.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코드를 공개하고 소스 코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특허의 사용을 자유롭게 코드를 복사하고 배포하는 운동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공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개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데 공공 도메인 소프트웨어는 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공 도메인의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 포기를 통하여 보호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대표적인 공공 도메인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소스가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저작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적인 사용을 위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대체하여 배포합니다. 이는 공공 도메인을 좀 더 많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copyleft)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말입니다. 저작물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 대신에 누구나 이를 재생산, 개작, 배포를 허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 권한 라이선스중 하나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제한 여부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 강한 카피레프트 strong copyleft
  • 약한 카피레프트 weak copyleft

구분은 라이선스의 강약 구분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부분 중 하나입니다.